소송 진행을 위한 제도가
피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에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판결문 등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서류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소송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공시송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해당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이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추완항소와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등으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친 당사자에게 다시 항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언제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억울하게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소장을 받은 적이 없고 송달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경우라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행된 소송에 대한 판결정본 혹은 기록을 열람한 날로부터 2주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 사유가 없어진 시기에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기한은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먼저 추완항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 그리고 항소하려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완항소장 작성은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 용어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서 설명드렸듯, 추완항소장은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황일 때만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본상 주소지가 현 거주지와 동일하지만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여행을 갔거나, 구속된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본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상황이라면 당연히 법원의 우편물을 받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럴 때는 재판 진행 상황도 모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뒷받침하여 주장해야 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소라는 것은 무작정 억울함을 표현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는 만큼, 항소장 작성부터 진행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약정금 청구소송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정금 청고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여 억울하게 금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항소를 하기엔 많이 늦은 상황이었기에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 간 A 씨와 함께 약속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A 씨와 함께 약속 증서를 쓴 적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약속 증서는 A 씨가 의뢰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전혀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