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메라 촬영 범죄를 당했다면

몸캠피싱과 같은 범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범죄가 고도화되고 교묘해짐에 따라 매우 위험한 범죄로 손꼽히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동영상유포협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성에 관련된 영상이기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보다 감추고 피하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유포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조차 망설여지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을 당했다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가해자가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유포 협박은 처벌받기에

동영상유포협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밀 채팅이나 SNS를 통해 신체 촬영을 요구하여 협박하는 몸캠 피싱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는 다섯 가지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촬영했을 것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것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것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을 것.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말만으로도 명백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아도

영상은 절대 삭제하지 않기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약속하며 일정 금액을 요구하곤 합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영상은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기에 대부분은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돈을 받아도 절대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영상을 여러 개로 복사하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삭제하는 것도 모두 돈을 받아내고, 천만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금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가해자가 소통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그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다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합의를 오히려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여 금전 피해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이기에

간혹 영상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본인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가해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저장을 해두어야 하며 금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하거나 이를 유포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유포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발생하게 한 영상 자체가 불법이며 매우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편이기에 피해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