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기에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틀어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고,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유사 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성범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하였다면 성폭행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고, 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부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법원도 엄격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일으킨 후,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나온 처벌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에는 보안처분이 대부분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가 시도되었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는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살펴보며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성폭행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도 전에 거절의 의사를 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여야 하는데요, 그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반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쉽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본 후에 상황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죄의 피의자가 되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바로 사건을 착수하였으며, 사건의 정황을 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했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적인 점들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