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법 혐의 벗으려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을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성인 대상보다도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그중에서도 트위터아청법과 같이 SNS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것이라면 아마 조건만남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아청법 혐의를 받으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처벌받기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아청법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같은 트위터아청법이더라도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성인 대상 성매매도 위법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가볍게 여겨지실 수 있지만 실형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기에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IP를 추적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삭제만으로는 증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으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보이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당시 오후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