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있기에
최근 언론 매체에서 병원 내에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직원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성추행은 의료 행위 중 환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진료를 빙자해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발생하며, 환자가 의사의 지위와 권위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성추행을 저지르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의사 신분에 따른 징계와 행정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의사성추행 혐의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형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어 합의는커녕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다른 범죄에 비해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약 혐의를 받았지만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 강제성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방어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면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였으며 정상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의학적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폭행은 사람에 대해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었던 피의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성실히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