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마약 범죄
요즘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방법들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남성이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되었고, 심지어 8차례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재발 가능성과 함께 그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고,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온전히 미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약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 중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은 특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이는 정신과 신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사용자가 환각을 경험하게끔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켜 개인에게는 물론, 불법 유통될 경우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소지나 투약에 그치지 않으며 매수하고 유통하는 행위까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후의 법적 절차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로폰도 메트암페타민과 마찬가지로 마약 중 하나이며 투약하거나 매수, 소지한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 범죄 연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약을 구입한 것일 뿐,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매한 곳에서도 약 성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약이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질이 불명확한 제품을 인터넷 광고만을 보고 구매하는 등, 아무리 모르고 구매한 것일지라도 반성 중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과대광고만을 보고 잘못 구매한 약이 알고 보니 향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나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한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약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의 경우, 유통업자들은 이러한 틈을 노려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질 기재가 되지 않은 약의 구매는 지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투약 무죄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롤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친구와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무엇인지 몰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의 콜라에 몰래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콜라를 마시게 되었으며 그 알약은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저희 굿플랜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여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