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범죄 현장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다 끝내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작년에는 개정되어 추가적으로 조항이 삭제,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인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으신다면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필요해진 것일까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아니기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간주하여 가볍게 다루었고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 따라다닌 것',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최근 특별법이 제정되어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살인을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에
스토킹은 어디서부터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집으로 물건이나 글,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흉기나 위험한 것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주는 공식적인 문서로, 말 그대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스토킹 경고장 외에도 '잠정 조치'가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이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즉각적으로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경고장과 잠정조치까지 받았다면 실형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에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