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라면 합의조차 어렵기에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얻게 된 피해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낮은 금액이라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경미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도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면 충분히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많은 상황이라면 금액이 낮더라도 피해자와 합의조차 어려울 수 있고 형사처벌 또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도를 한 물건의 가치가 낮더라도 절도죄 자체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상습절도의 처벌과 감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절도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훔쳤더라도,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했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등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건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이동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물건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는 타인의 물건
취득의 의사: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 존재
의사에 반하는 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을 이동하거나 점유를 침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감형 받을 수 있기에
절도죄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기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특수죄이거나 상습절도이거나, 죄목이 중첩될 경우에는 형이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감형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절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으며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본 사건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으나 물품을 절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원심 파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