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더이상 안전하지 않기에
가정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일삼는다면 더이상 가정은 안전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한 가정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지 못하곤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상대방의 보복이 걱정되어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무작정 집을 찾아오는 경우에 가해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불법적인 접근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이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가정폭력이라고 판된 경우, 가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정폭력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따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위자료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청구 내역을 호가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는 증거와 입증을 전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다툼이 아닌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야 함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함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폭력이어야 함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닌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폭력으로 인정될 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해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의뢰인을 지켜주기는커녕, 외도를 하였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이혼 사유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장을 준비했으며, 증거자료 또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댁 시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됐다는 점, 출산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점, 피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 여자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들과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보호소에 들어간 증거 자료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굿플랜의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친권, 양육권, 위자료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