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랜 시간 거래한 거래처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꺼려진다면

거래처에서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 현장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금이 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지급 기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거래처이기에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기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다린다고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좀 더 완곡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사건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오늘은 미수금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발송 방법, 만약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

미수금 내용증명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세 가지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2. 수신자에게 전달할,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

 - 문서 작성 일자, 제목, 본문, 결론 및 요청사항, 첨부 서류 목록(작성일, 제목, 본문, 지급기한을 포함한     최고 내용, 내용 증명 서류를 뒷받침할 첨부 서류가 있다면 그 목록이 필요합니다.)

3. 문서 하단에 발신자의 서명과 날인

미수금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거래 관계의 구체적 내용 드러나야 합니다. 발송인과 수신인의 관계, 거래한 내용, 거래한 기간, 거래 품목 등 내용이 자세할수록 좋고, 약속된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고 상대의 미이행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싸우자는 취지가 아닌, 받아야 할 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라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정한 지급기한과 지급 방법 또한 내용에 담기면 좋습니다. 정확한 입금 계좌를 기재하고, 미지급 시에는 민형사상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한다면 더욱 빠르게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만약 주소를 모르거나 반송되었다면?

미수금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성격의 서류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미수금을 돌려받아 소송 전에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민사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동일 문서를 총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접수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문서 3부 각각의 페이지에 우체국 직인을 찍은 후에 1부는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신인 보관용으로 보관됩니다. 발신인 보관용은 발신인에게 전송되며 등기번호를 통해 수신확인을 함으로써 발신인에게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주소를 알더라도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반송을 상대방의 채무이행 거절 의사로 보고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의뢰인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한회사였으며,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공사 완료에 대한 사실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였고,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확정 내역서의 각 항목 중 금액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설치 등 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항목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고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공사도 완료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공사 완료가 되어 피고 측이 영업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소송은 1년에 걸치는 긴 싸움이었으나, 저희 굿플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