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유형의 업무 방해가

발생하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인데요, 피해자가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에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르기도 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것, 가짜 후기나 평가를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라집니다.

형법 제314조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적인 행위나 기업 또는 단체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이나 사무를 의미하며, 주된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세 가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위계의 존재, 업무의 방해, 고의성

위계는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다면 위계가 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로 인해 실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거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고의로 인정됩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수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고소 당한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업무방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