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종이기에

공무원횡령은 꾸준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청렴과 결백을 더더욱 중시하여, 작은 사건이라고 해도 횡령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직종 중에서는 국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며, 국가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그 예산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을 정해진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내부 징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은 일반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파면, 해임 등의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횡령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에

공무원횡령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반면, 업무상 횡령은 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야 성립되는 특경법 횡령이 아니더라도,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최대 10년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특경법을 위반했다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횡령은 편취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5억은 대부분 넘게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도 공무원이 횡령을 한 경우는 공무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직업이 공무원이시라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이 처음이기에 더욱 낯설고 두려우실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냉철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인데, 공무원횡령을 하여 파면이 되어버린다면 한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만약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등의 단순 실수로 횡령 혐의를 받은 것이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

단순 실수가 아닌,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손해 발생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임무 위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합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초범) 등 양형 조건들을 토대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횡령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 금액을 복구한다고 해도 징역 5년형이 기본으로 내려질 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