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립되는 범죄로서, 정말 애매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잘못에 맞는 처벌을 받지만 누군가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말 억울하더라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오히려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준강제추행이란, 폭행과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술자리 이후였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만취였는지, 약물 투여 가능성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야 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CCTV나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물증 간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매우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모순을 함께 다루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 잔 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하게 되었고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