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여는 사실상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재산 분할, 증여 등 큰 금액이고 큰 가치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고 누구나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 배우자,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증여했지만 후회하고 계시나요?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부모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이미 정해져있었나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소송이 증여무효소송입니다. 

증여는 사실상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요건과 전략으로 증여 무효를 주장하면 증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무효소송이 가능한 조건과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무효가 인정되는 상황으로는

증여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모든 법적 의무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한 번 성립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변심이나 관계 변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경우 (치매, 중증 질환 등)

증여가 협박, 강요, 기만(사기)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여 당시, 증여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써, 해당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치매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증여가 사기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당한 경우나 거짓된 정보로 인해 재산을 증여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대부분 고액의 재산이 증여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 패소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만약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패소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부모)이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생전 증여를 인지했다면 상속 개시 후 1년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여된 재산을 처분했거나 사용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별한 사정으로 승계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 입증해가며 명확하고 치밀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증여무효소송에 승소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증여무효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상속 소송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증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당 증여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고소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속분할 합의를 진행하여 법적상속 지분과 기여도 등 각자의 몫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으며,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이 끝나기까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평화롭고 합리적인 상속분할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