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가 없는데

의료 행위를 했다면 범죄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이들은 진단 및 치료, 처방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거나 간호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본인의 의료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며,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침습 시술 등을 행하게 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행정 처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범주를 인식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는 거부하여 문제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눈썹 문신도 면허가 있어야 하기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 의한 의료 행위

수평적 관계에 의한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

수직적 관계에서 진료 관련 업무 위임 문제는 주로 의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치위생사임에도 충치를 치료하거나, 정형외과 물리치료사의 경우 의료인의 진료 없이 치료사의 진단만으로 치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치과의사가 한의학적 침술을 행하거나 한의사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 의한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진료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눈썹 문신, 패션 타투, 필러 등 쁘띠 미용이라 불리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쁘띠 미용 시술은 다른 의료 행위에 비해 규정을 어기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시술들도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대리 수술

무면허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 외에도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다양합니다. 대리 수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서 대신 수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정도로 피해 사실이 크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술실의 CCTV 부재, 인력 감소 등 대리 수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리 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의료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며 면허가 있는 사람의 감독 하에 지시를 받은 행위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