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기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템에 따라 소규모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만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어, 1인 기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 등 발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도 다양한 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직과 창업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은 먼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무를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경제 범죄로 구분되어 피해 액수에 따라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처벌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 없음을

소명해야 하기에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관련한 약정은 자칫 개인의 근로 선택의 자유에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내용으로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정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전 업체 측의 주장에 반박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이직한 곳에서의 맡은 실제 업무와 기밀 발설과 관련한 일이 실제로 인정이 될만한 사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 회사기밀유출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발설을 하지 않았어도, 이직한 곳이 해당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이어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후 감형 받기 위해서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실제 기밀 유출의 행위도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빠르게 형량을 감경 받기 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이든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합의와 더불어 본인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금전적 보상을 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