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라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 피해 등 추가 범죄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당했다면 하루빨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대체로 증거가 많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피해자가 더욱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숨을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우리가 당연하게 소지하고 있어야 할 전자기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곤 하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미 피해가 커진 후이기에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미 유포가 되었고 피해가 커진 이후라고 할지라도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져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순간은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발생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로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고 가해자가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통매음 무죄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의 친구의 조카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롸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무죄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통매음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