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 연인'이라고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 폭행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과거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폭행, 폭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기에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피해자는 그 안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었기에 나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사생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확실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연인이었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여러 번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데이트폭행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데이트폭행고소를 진행하여 접근금지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규정 '데이트폭행고소'는 없지만

여러 범죄에 해당하기에

사실 데이트폭행고소는 따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데이트폭행고소'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행 범죄는 여러 범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죄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행은 가장 먼저,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집에 따라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됩니다. 특정 장소에 있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스토킹을 해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여러 범죄 죄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행고소를 하려고 해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와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 이내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으로는 경찰 신고 또는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긴급 임시 조치가 접수되고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소통 금지, 일정 거리 유지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되며, 법원에서 결정하면 최대 1년까지 조치가 적용되고 지속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추가 연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는 경찰 측에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현재 당하는 위협,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행에 대해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위협 문자나 통화 녹음, SNS 메시지 등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없어, 수사기관은 데이트 폭력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법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신속히 데이트폭행고소를 하여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적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