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다면

종종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 소지 목적으로 허용된 촬영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유포'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성관계 동영상인 경우라면 더더욱 높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을 충분히 받을 만한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으셨다면 하루빨리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저 상한선에 근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는 촬영이 이루어진 계기,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개수, 영상 저장 여부 등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몰카를 찍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유포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유포 행위의 법적 처벌 기준은 촬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포는 더 좋지 않은 범죄로 보기 때문에 촬영에 비해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관련된 양형 기준을 보아도 촬영에 비해 유포의 형량 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성관계동영상유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합의하에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행위에 동의가 있었을지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유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됩니다.

만약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유포했던 기록을 없애고자 해당 영상 자체를 삭제하려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조사를 할 것이고 이때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성관계 동영상이기 때문에 선처가 더욱 어렵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대응했다가는 피해자와 합의조차 쉽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C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으셨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