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벌금형이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대부분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방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 임용이나 취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무거운 처벌을 받고 형량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초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흔한 사례로는, 술을 먹고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는 차량을 막으며 공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는 여러 행위들을 하는 등 여러 종류들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간 1만여 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죄목 자체가 그리 가벼운 처벌을 하지 않고 다른 범죄와 달리 법률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집니다. 특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2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만약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공무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해당 행위가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력이나 협박죄보다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감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 방해를 받은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사고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감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외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성문에 추가로, 본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하고 반성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법적 조항들로써 나를 방어하며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에 그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갑자기 때림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기존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여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굿플랜은 구형 이후에 사건에 착수하여 가장 먼저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변론이 재개된 이후,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항소기각도 이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