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 사건에 연루되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대부 업체인 척 행세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는 경우입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부결되어 저축은행이나 개인 업체 여러 곳에 문의를 넣고, 갑자기 전화나 문자로 괜찮은 이율의 한도 높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누구든지 작정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통장이 불법적인 돈을 입금 받는데 쓰이게 되면, 실명 계좌인 이상 통장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사기 일당이 잡히지 않는다면 불법 차명계좌 제공자로 독박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통장이 사용되었다면

나도 가해자가 되는 셈

괜찮은 이율의 한도 높은 대출은 대부분 수상한 수법으로 대출을 받게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상한 방법의 대출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있다고 해도 분명히 불법적인 대출이거나 다른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통장이 금융 사기 불법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면 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 대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생각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내 통장을 신고한다면 내 계좌는 금융 사기 신고계좌로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불법 차명계좌 제공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범죄로 사용될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이 해당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 대출 상담을 받은 내역, 계좌 대여의 경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복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본인 또한 명백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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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사건을 바로 착수하여 양형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4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으로 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에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결국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