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데

상대방은 계속 갚으라고 한다면

이미 채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진행하는 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때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문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분쟁, 교통사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됩니다.

만약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금마저 가져갔다면 이때 본인은 해당 대출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본인확인을 했어야 했다며 채무부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은행은 은행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본인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통장주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조직 내에 있는 것이 아닌, 통장만 빌려준 경우로 보이스피싱에 동조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아도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는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요건사실인 사고 발생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기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계약서, 보상 내역, 거래 기록, 이체 내역, 문자 및 이메일 증빙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금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당한 추심, 재산권 행사에 시달리고 있음을 면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재정적 신뢰, 일상 또는 업무에 문제가 생기고 부당한 요구를 방어하지 못하면 추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상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 기록에 대한 자문,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후방충돌하였으나 피고들에게 피해 내지 부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들이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고들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고들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통해 반박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각하와 소송비용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들이 원하셨던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