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 애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한 행동이 스토킹이 될 수 있기에

전 애인과 이별 후에 마음을 돌려보고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로 대처하다가는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처벌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처벌 여부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스토킹이 인정되는지, 스토킹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간주되기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도달하는 행위 등 많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이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기에

스토킹처벌에서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을 느꼈는지가 유죄 판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던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신고가 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다양하고,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으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검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 주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