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는 구하기 쉬워진 마약 약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의지가 강하니 한 번만 하고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또는 대마초가 외국에서는 합법이기도 하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어 마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지와 별개로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차 강한 환각을 나타내는 것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중독으로 빠져들며 신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며 법은 개인의 감정이나 단순 호기심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마초흡연에 대한 처벌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허용 국가에서 흡연한 건데

왜 처벌받나요?

대마초는 '가벼운 마약' 정도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마초흡연을 시작으로, 더 심각한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해 매우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 흡연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유통 혐의가 있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 상습성이 밝혀질 경우에는 1/2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마초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대마초흡연을 한 후 귀국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대마초는 기호용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소지, 투약, 매매한 경우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귀국 후에 마약 흡연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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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마약 소지,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소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동안 부인해왔던 진술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준비하여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파악하고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대마초흡연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불구속 수사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체포인지부터 불구속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기에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한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마약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