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매우 큰 혼란과 충격 속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은 뒤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며, 내연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상간 행위 이전에 나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과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하여 증거를 준비해야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로부터 3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 증거들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연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내연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은 '내연녀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책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원고 남편과 내연녀가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다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유책성보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 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연녀가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거나 직장 동료였다면 서로의 기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관계이기에 좀 더 쉽게 내연녀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 내역에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거나 남편이 결혼생활에 대한 sns 게시글을 올렸는데 내연녀가 '좋아요' 등을 남긴 흔적 등 이러한 것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2,0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을 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사건을 분석하며 여러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의 대화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이 질투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점을 보아 분명히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래 의뢰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가족은 매해 여행을 다닐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으며 여행 책자까지 만들어 보관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굿플랜은 여러 사진들과 동영상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