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홀덤펍단속에 걸렸다면?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가 단속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덤펍단속으로 인해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벌금형 약식 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홀덤업주는 영업 기간 및 규모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홀덤펍에서 불법환전을 해준 경우, 홀덤업주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홀덤펍업주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기에

간혹 온라인 환전소를 이용하면 칩을 돈으로 교체하는 것은 합법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교환하는 것이나 온라인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교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 게임과 관련해 일체의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홀덤펍을 운영한다면 홀덤펍단속에 걸려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업주들 중 자신은 대회를 개최한 것일 뿐, 실제로 도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거나 게임 결과에 따른 칩을 환전해 주기만 해도 형법성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도박 범죄'

나는 홀덤펍업주가 아닌 직원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덤펍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에 비견될 정도로 직원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업주를 시작으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환전책,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운영자 및 직원들을 관광 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한 시선이 매우 따갑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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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도박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돈을 투자하였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을 입금 받을 때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도박 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변호를 진행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낮은 편이고 본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도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보아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뢰인은 자진하여 자신의 거래내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기여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유들과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는 선처를 해 주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