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운전자바꿔치기와 범인도피교사는 도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교체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꾸어 범인이 도피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운전자와 바꿔치기 된 사람 둘만의 완벽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도로에서의 범행은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오늘은 운전자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죄는 차를 주행하다가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형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동승자나 타인으로 바꿔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만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의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공범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상대도 본인 의사로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숨겨준 죄로 범인은닉죄까지 받게 됩니다.

​

이는 둘 다 공범이 되면서, 위증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증죄는 허위 진술 등 무형적인 방법을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며, 운전자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죄는 여러 가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 운전에 다른 형사처벌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만약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이동해 운전자를 바꾼 경우에는 도주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 운전자를 빠르게 동승자와 바꿔치기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나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CCTV 등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범죄 현장이 녹화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속일 수 없으며, 수사관이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한다면 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151조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두 명의 말이 다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