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책임져야 하기에

합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문제는 부모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혼 또한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져야 하고 양육비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양육비 결정 요인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합의이혼, 협의이혼 등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하게 되고 자녀의 수, 나이 및 교육 수준 정도와 진로, 부모의 소득 및 자금능력, 부모 및 자녀의 건강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보육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교실비 등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학원비 등 여러 가지 활동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의 교육비와 입시를 위한 학원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책정되며 만약 자녀가 특별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양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또한 양육비 책정의 중요한 기준이며, 양육비는 양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생활비의 인상률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최근에는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한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접 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금전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아파트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나 법원의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합의이혼을 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모두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양육자가 실직이나 감봉 등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나 특수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자녀가 아파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양육비 변경 가능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이혼 조정 5개월 만에, 양육권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빠른 정리와 정확한 재산분할, 양육권을 원하셨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결혼 전 본인은 충분한 돈을 벌고 있으며 매달 고액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신을 한 의뢰인의 모든 요청을 무시하며 유기하였다는 점과 기망한 점을 보여주었고 상대 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과 의뢰인 측은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5개월 만에 조정 정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