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내려지며, 본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공개 고지 처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업 제한 처분은, 아동·청소년 관련 죄가 아니더라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할 때 기업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외의, 공무원, 공기업, 의료기관이나 일부 사기업까지 제약을 받게 되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범위나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곳이

매우 다양하기에

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을 생각하면 학교나 학원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기관과 직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영화관, 도서관, 노래방, 연예 기획사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과외, 아파트 경비원, 수목원 등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라면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보안처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며, 이런 때에는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등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하며,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혐의를 벋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는,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여야 하고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며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쳐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이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만한 사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신상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