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속이는 경우

어렸을 때 시험을 망치고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하고 싶었던 경험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후에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위조하여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나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문서를 위조하는 이유는 그 위조한 문서를 어딘가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사기죄나 부정 행사죄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문서들 중에서도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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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문서는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과 같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사문서는 일반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이력서, 차용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로,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큰 사회적 파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존하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며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위조나 변조의 행위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긴 편입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공공기관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인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과 성립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조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부정 행사죄 처벌까지 받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서변조죄는 의도하지 않아도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공문서변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징역 3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3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총 6억 7천만 원을 편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굿플랜의 노력 끝에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3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