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갈과 협박이 결합된 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기에

공갈협박죄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금전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폭력, 명예훼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압박을 가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협박으로 인정되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겠다는 신체적 협박,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신적 협박, 사회적 지위나 평판에 해를 끼치겠다는 사회적 협박 등 협박은 다양한 종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는 협박과 공갈이 결합된 형태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협박을 통한 강요와 불법적인 이득 추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합니다.

오늘은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 그리고 공갈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공갈협박죄는 협박, 금전이나 재산의 강탈의 의도, 불법성이라는 세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이나 강요인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며,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룬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협박했던 사람을 순순히 합의해 주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갈죄, 협박죄 등

유사 범죄의 차이점

공갈협박죄는 공갈죄라고 불리기도 하며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공갈협박죄 등 비슷한 이름의 범죄가 다양하여 헷갈리실 것입니다.

공갈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범죄로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실제로 믿을 정도로 위협이 강하게 느껴졌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 공갈죄는 공갈 행위에 대해 재산적 이익이 목적이 있다는 점, 협박은 상대의 의사를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이 두 범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따라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통해 협박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연루된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법무법인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갈협박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또는 공갈협박죄가 아니더라도 굿플랜에 연락 주신다면 억울함 없이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