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혼 전제로 만났던 사람이

알고 보니 기혼자라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혼인빙자사기죄'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실재하는 죄명은 아니며 사기죄로 처리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며,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때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결혼 생각은 없고 돈만 얻으려는 생각이었다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등의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을 기망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히 처벌되기에

혼인빙자사기죄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즉, 재산 상의 피해 없이 결혼을 전제로 신체적 관계를 맺은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한 피해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별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기망하는 등, 상대방의 사기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사기로 재산 상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만약 결혼 후에 사기임을 알았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 수위가 높고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와 조금 다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성적 자기결정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적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행동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간주되기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2.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로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함

3. 상대방과의 신체적 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어야 함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이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의 정도, 교제의 기간 및 관계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교제 기간이 길고 관계가 심각했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 3,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주선 앱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속인 게 있다며 기혼 사실을 말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피고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한 충격을 받으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고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피고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피고에게 속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해 성관계까지 여러 번 한 사실들을 증거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선고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