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폭처법이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폭력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크고 법적으로도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폭력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폭처법 공동폭행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단순 폭행과 달리 공동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량의 최대 0.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 중상해를 입었을 때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가해자 간의 공모 여부와 개별적인 행위의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폭처법에 따라 공동폭행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감형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담한 역할이 미미하더라도

동일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에

폭처법 공동폭행 사건은 초기 대처는 추후 발생할 일들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후 법정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거나 사건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각자 폭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이 미미했더라도 혼자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폭처법 공동폭행을 저질렀고 행위에 대해 인정한 상황이라면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사건에서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장 큰 양형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본인의 행위가 불가피했거나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법조인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요, 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고 계단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출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얼마를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다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와 뺨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출자금 중 일부를 주며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