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교 태권도부 후배들에게

바로 이번 달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태권도부에서 후배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3학년 학생 A 씨와 B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하는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던 1학년 후배 3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정했으나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 1부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내렸고, 같이 기소된 B 씨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죄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남녀를 불문하고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혼인 여부도 죄를 가리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해악을 통보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 간접적인 폭행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합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협박고 폭행에 대한 성립 범위가 넓어, 자신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죄로 용의 선상에 오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만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자서 수집하시기보다는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내지 신상 공개 등록 및 고지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아울러 평생 동안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크나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만나시어 적절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억울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자칫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되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실형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아래는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조력하여 강제추행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