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사고낸 뒤 도주

안녕하세요. 굿플랜의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 이장 A 씨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뒤에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경 예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A 씨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서 내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B 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타 현장에서 이탈했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통해서 A 씨를 특정한 뒤, 두 달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하였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두 달이 넘게 입원을 하였어야 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과거 음주전력으로 무면허였던 A 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B 씨의 입원비와 치료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 씨 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죠.

실형도 충분히 선고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각각만 보아도 죄질이 무거운데 두 사안이 겹쳐진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초범에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선처를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까지 났다고 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에 의하면, 음주뺑소니 사안은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임하셔야 겨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될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８%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뺑소니, 적용되는 혐의에는

또한 뺑소니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죄 중 하나의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인적 피해는 없고 대물 피해만 발생했을 시에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사고가 났을 때에는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간주가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야 하며, 음주 뺑소니사건에 연루가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이 충분했던 상황이지만,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는 이렇게!

다음은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가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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