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공판의 부동의 1위 사기죄

지난해 법원에 접수가 된 형사사건은 165만 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공판의 범죄 유형 1위는 사기·공갈죄로 무려 6만 8495건이었는데요. 이는 전체 형사범죄에서 무려 20%나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하죠.

형사 공판 사건의 1위를 차지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사기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사기의 유형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일반 재화와 비교해서 수십 배, 수백 배는 크기에 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사기죄목에 휘말렸을 시에는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기죄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어떤 형태의 사기죄이든, 일단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형법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에 의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했어야 합니다. ▲ 우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어야 하는데요. 

아울러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 행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혐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성립 요소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합의,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사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기죄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기죄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죄 감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기죄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합의에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합의에서는 변호인이 절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단계이며, 합의가 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합의서에 더하여 처벌 불원서도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형사상의 책임과 같이 민사상의 책임도 물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형사상 대응 외에도 민사상의 대처 방도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합의 통해서 실형은 피했습니다!

다음은 사기죄합의 전략을 통해 경합된 혐의에서 감형을 도모해 낸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