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고대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모두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0.07 %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생각해서 미비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한순간에 남은 인생을 음주운전 전과자로 낙인찍히어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0.07 %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진다는 것은 자주 강조드린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0.07 %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에 더하여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서 가장 낮은 범주에 해당하기에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시고 대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0.07 %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에 해당한다면 만취 상태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0.07 %의 경우, 0.08 %에 가장 가깝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알코올 수치에 거리를 운행한 구간이 짧고, 초범이고 인피사고가 없는 가벼운 사고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기 때문에 촘촘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10년 내에 동일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재범으로 또 적발되신 분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발각이 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죄목을 범한 사람의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명시해 둔 도로교통법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① 제44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초범보다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해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선처를 강구해 본 경험 많은 변호인과 차근차근히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0.07 % 더불어 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다음으로는 음주운전0.07 %가 넘는 와중에 과거 전력이 4번이 넘는 의뢰인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해드린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