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보도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 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유형별로는 ▶ 강제추행 1만 3,962명 ▶ 강간 5,263명 ▶유사강간 814명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3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은 보시다시피 제일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차지하는 비율도 6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대놓고 누군가가 인지할 수 있도록 범죄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추행인가 싶을 느낌의 기분 나쁜 정도로 행동이 발현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추행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 성추행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성추행초범 사안에서 선처를 많이 이끌어내 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추행초범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착수됩니다. 이에 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모르시고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한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죄질을 중하게 볼 여지가 높습니다. 초반에 어떠한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성추행초범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초범, 상황에 따라 형량 달라져

성추행초범에서 빠르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의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일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연, 집회장소 혹은 대중교통 등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초범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2차 성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범죄를 벌였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성추행 혐의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자신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혐의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성추행초범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벌였으나

다음은 성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방어해 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