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시켰다는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제시하며,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주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행히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