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험표 거래, 위법행위가 될 수도

날씨가 점점 가을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워짐에 따라서 점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거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힘내기를 바란다는 말씀 우선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고자 놀이공원, 미용실 등 여러 곳에서 수험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진 관례라고 하였습니다. 

아실 수도 있듯이 혜택이 원가 50%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이기 대문에 수험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험표를 거래하는 것이 형법상에 위배가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공문서변조죄 위조죄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공문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의.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문서에 대응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에 대해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 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변조' 란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일성에 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내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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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든 변조든 상관없이 형법에서는 공문서변조죄 위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에 대응되는 사문서에 대해서 변조나 위조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문서변조죄는 두 배 높은 수위의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문서변조죄 위조죄가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험표 거래는 공문서변조죄 위조죄가 적용이 되어 형법상 규정된 바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공문서변조죄 위조죄로 휘말린다면 이에 대해서 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셔야 할 텐데요. 

보통 공문서변조죄 위조죄를 행하는 개인은 부정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사기죄목까지 결합되기도 하기에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혀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를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문서변조죄 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행할 의도와 더불어서 행사할 목적을 지녔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서 위조, 변조죄 양형을 위한 굿플랜의 노력

다음은 공문서변조죄는 아니나, 사문서 등을 위조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