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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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실수 고의, 실형 처벌 피하기 위해 수원변호사 동행 전략으로 통일된 진술로써









고의이든 실수이든 일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친하다고 생각하여 행한 가벼운 터치였건만, 어느 순간 성범죄로 회부되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을 떠나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더더욱 감이 안 잡히겠죠.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라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시에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여도 확실한 주장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미리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으므로


강제추행이란, 타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다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나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이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강제추행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 추행 부위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후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임할 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변호인을 동원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통일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핵심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간혹 경찰조사를 혼자서 자의적으로 임하시어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위기에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처음 진술을 할 때 제대로 준비해 가지 않아 억울하다는 등 감정적인 말을 하다가 혐의가 더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성범죄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임하는 수사기관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지고 고도해지고 있어, 아무리 자신이 혐의가 없다고 하여도 긴장한 마음에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사건 솔루션을 많이 제시해 본 변호사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굿플랜이 활약한 사례


다음은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도운 굿플랜 변호인의 경험을 나열한 것인데요.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으나,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여기서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2차로 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양주 2병을 더 마셨고, 지나치게 마신 술로 인해 점주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강제추행을 벌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세 번째로는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본 사건 범행에 다다르게 되었으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에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네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보았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 공탁 600만 원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200만 원을 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피고인의 손에 노부모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내려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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