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처벌, 굿플랜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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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됐습니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술마신 다음날 운전대 잡는다면?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전히 높을 수 있는데요, 완전한 분해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다음날이라도 운전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지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발되면 술을 마신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음날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의 차이는?
술먹은 다음날 운전하여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2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5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에 적발된 재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0.03% 이상 0.2% 미만: 500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5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6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2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으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셨다면, 가정 먼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음주 시각, 주량, 운전 시작 시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시고, 음주측정기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는 가족 부양, 직업 유지 필요성,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으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계획 등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처벌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