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겠다는 말뿐인 집주인
보증금안주는집주인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커질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의 이유와 대응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했다면 체납된 임대료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합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안주는집주인은 체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주택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손상에 따른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손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정도인지 등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외에 집주인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 혹은 불법 행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때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하는
민사적 대응 방법 4가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처음부터 민사적 대응을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고 대화가 불가능할 때 법적 대응을 하실 텐데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세입자가 취해야 하는 민사적 대응을 알려드리겠으며,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을 전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에 소송이 발생한다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과 관련된 조항을 세밀히 살펴보고 집주인의 주장과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집주인의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세입자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액심판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방법들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집주인이 소송비용 부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아파트의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서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원고의 해지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전부 승소 (보증금 반환 +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