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를 하면 처벌은 더욱 커지기에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도주가 추가된다면 형이 매우 무거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그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한다는 점에서 '뺑소니'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물피도주와 뺑소니는 차이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법률적으로 도주 치상을 의미하여 피해자의 구호, 신고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물피도주와 달리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물피도주가 무엇인지,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어떻게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주 사건은
실형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물피도주는 음주 운전과 물피도주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고 물피도주는 '물체 손괴 후 도주'의 줄임말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단지 재산적 피해에 그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의 진행 과정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조사하며, 피해를 받은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물피도주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파손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합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 규모, 음주 운전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물피사고와 달리 음주 운전의 여부와 현장 도주 여부에 대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질 것입니다.
음주운전물피사고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불리한 증거를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상태로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운전, 도주 치상, 위험운전 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4명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전까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