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는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2020년, 법의 개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는 모두 피해자로 구분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서 고의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여 성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며,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에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매매를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물론 성매매 권유, 유인으로 처벌받을 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진행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며,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큰 차이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은 일반 성매매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고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이렇게 성매매 범죄로 인해 성인이 받는 처벌이 크기 때문에 성매수자는 미성년자를 꺼리지만 성을 파는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성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으로 알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이 강력한 만큼,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등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선고
사건 개요
경찰은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중, 의뢰인을 장부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과 이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에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오규성 변호사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해 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