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면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일까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소송에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나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번에 목돈 지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소를 해도 금전적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지만 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적정 금액 계산 방법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확실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이 해당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소극적 손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이 되고 이후로도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기대 수익액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 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정도 등 가해자의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나의 주장을 증명해 내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형사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기 쉽기 때문이고,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방어 논리를 뒷받침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수적이며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측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만큼이나 주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나의 주장에 대해 실수로 잘못 쓰거나 누락하는 경우 또는 증거가 객관적이지 못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있으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의 주장을 빠짐없이 피력해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지원하며 법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의 효율성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 비용 등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와 원고와 피고 간의 사고 발생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오토바이 수리 견적 비용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뢰인)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에게 피해액의 70% 지급 (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