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약 범죄
마약 투약 혐의는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TV에서 자주 보이던 연예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방송 출연을 금지당한 것이며 다인조로 활동하던 아이돌의 경우에도 점차 인원이 줄어나가는 것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일상에서도 마약 범죄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마약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마약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대마초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인 대마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마초는 기호용으로 피우기도 하며 합법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으며 캐나다 전역에서도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초가 불법행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의 소지, 구입, 운반, 판매, 흡연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 섭취, 소지, 운반 등, 또는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대마초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국가에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마약 관렴 범죄가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대마초 합법국가에서의 소지나 흡연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로,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 받습니다. 대마초 합법국가에서 대마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피운 장소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 대마초를 흡연했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세워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단 한 번의 투약이었을지라도 혈액을 타고 흘러 우리 몸 전체에 마약 성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각종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확인될 것이고 마약 투약 혐의는 돌이킬 수 없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투약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친구와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의뢰인에게 분홍색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무엇인지 몰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친구는 의뢰인의 음료에 분홍색 알약을 몰래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음료를 마셨으며 그 분홍색 알약은 마약 엑스터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해 주었고 의뢰인은 마약 투약이라는 중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