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계약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가며 버티기도 하고 청소를 다시 하라고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다 해놓으라는 등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으며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은 만기가 되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보증금반환소송과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연되는 일 없이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에게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 만료 직전에 통보를 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는 되도록이면 문자나 서면을 통해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구두나 통화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백하게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룬다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항상 필요하며, 임대인이 고의로 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나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시 주의할 점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 기간 만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주장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신청
소송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경매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명령 등기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몇천부터 몇억 단위일 것이며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해야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내용 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항변 사항을 타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정당한 이유로 항변 사항이 있는지, 또는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준 경우 보증금에서 공젷나 그맥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5. 소송 서류 송달 지연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소송 서류 송달이 지연되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거액일수록, 주택이 아닌 상가일수록 보증금반환소송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이며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직의 과정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의 이민철 변호사는 바로 그 사건에 착수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보증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 (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