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아청법
아청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주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만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 혐의에 아청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아청법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뿐 아니라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며, 만약 아청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아청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행위, 성매매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편이기에 혐의 사실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을 낮추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힘든
범죄 중 하나이므로
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고소 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유사 사건과 판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한 후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또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선처를 받기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9세 여아였기에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우선 주변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사실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 3~4번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CCTV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오후에 추행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