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최근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전세작업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는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며, 사기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소명을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제작업대출사기는 서류 명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가담한 것이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작업대출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모두 해당할 수 있기에
전세작업대출사기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금액을 집주인, 브로커, 서류 제출자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이 범죄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다수 검거되고 있으며 급전이 필요해 별다른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지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작업대출사기로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두 범죄를 거쳐 전세작업대출사기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와 결합되면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까지도 성립하게 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되면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를 걸칩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은 재판 절차에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전세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임을 인정하고 분명히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 설명
의뢰인이 어떻게 작업대출에 연루되었으며 대출 방식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단순히 받은 돈만큼 갚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 가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유대 관계 및 재범 가능성 소명
접견 기록부와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 가족의 유대 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증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많은 양의 탄원서가 아닌 한 명이라도 확실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다하였고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